「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4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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