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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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2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3
감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 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해당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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