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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오츠(Oates)의 분권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오츠의 이론을 따를 경우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ㄴ. 오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ㄷ. 오츠의 이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
ㄹ. 오츠의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위 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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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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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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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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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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