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2
관할지역의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경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교통·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있다.
4
지역의 화재예방·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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