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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갖추어 두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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