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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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및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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