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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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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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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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의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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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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