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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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고,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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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나,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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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관리자는 감소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등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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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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