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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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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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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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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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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