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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 제외)을 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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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정비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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