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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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서대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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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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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자동차의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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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하고 특별징수의무자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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