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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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