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3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4
주택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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