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없다.
2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내에 관한 것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달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구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소멸 시·군·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구가 각각 승계한다. 이러한 승계의 경우 소멸 시·군·구의 부과·징수는 새로 승계하는 시·군·구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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