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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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전을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된 국채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을 담보제공금액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금액이 되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등기된 선박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을 담보제공금액으로 하여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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