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신고 및 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신고 및 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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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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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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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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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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