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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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해야 하고,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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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해당 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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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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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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