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수리의 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3
「건축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적법한 신고행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비록 해당 신고에 대해 반려행위가 있더라도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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