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행정쟁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에서 손해의 요건으로 중대성을 요구하지만,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그 요건으로 한다.
2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3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그 효력으로는 처분등의 효력정지, 처분등의 집행정지, 절차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있다.
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한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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