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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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란 법규상의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정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자기 판단을 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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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변경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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