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이는 제3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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