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약국개설자가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2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4
「지방자치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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