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시 당해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시 당해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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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이지만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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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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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로 국한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에 반할 수 있으며, 이를 소급효로 국한할 경우에는 형평의 가치에 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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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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