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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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 철거를 할 수 없다.
2
불법시설물의 철거는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비대체적인 것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등의 효과가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4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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