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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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문제는 행정권에 대한 사인의 권익보호와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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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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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 그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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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편입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그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불가쟁력이 생긴 후에 후행처분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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