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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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인하여 자신이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약제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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