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2년 2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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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공공용물과 자연 공공용물은 행정주체가 해당 물건을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물로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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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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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인접주민으로서 다른 일반인보다 공물의 일반사용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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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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