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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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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가항목은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과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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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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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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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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