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행정처…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위반사항은?
1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2
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3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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