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대한 설…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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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계획 및 측량 수수료를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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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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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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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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