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등록전환이나 분할…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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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 그리고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모두 6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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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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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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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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