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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 관련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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