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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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르는 바, 지적삼각점의 열람 및 등본발급의 경우 1점당 수수료는 각각 300원, 500원이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에 대해서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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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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