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대한…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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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에게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등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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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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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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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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