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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이 가능한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ㄴ.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ㄷ.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ㄹ.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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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ㄷ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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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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