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에 비해 결정 과정의 정치성이 강하다.
2
보통교부세는 매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3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다.
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을 그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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