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포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ㄹ.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일지라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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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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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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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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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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