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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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의무적용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 대상 사업이고, 임의적용 사업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이 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경영원칙이 있다.
3
지방공기업인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단체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상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4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1997년도에 지방공기업의 설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사항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지방공기업 설립이 급증하면서 2013년도부터 행정안전부와 설립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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