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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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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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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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주의단체는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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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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