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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22년 2회차
〈보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갑(甲)사의 전기생산과정에서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어 을(乙)마을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아황산가스의 배출수준은 100만톤 수준이지만 현재 150만톤이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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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황산가스 배출수준을 직접 규제하거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배출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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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즈(Coase)정리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배출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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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과정에서 소요되는 거래비용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4
코우즈정리의 성립을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외부성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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