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의무(금지)의 위반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토지나 가옥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원칙으로 하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3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후행행위인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의 하자는 승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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