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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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4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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