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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계획 등을 다투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가·고시된 사업시행계획 그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 전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 후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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