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의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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