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과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주민소송과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민소송에서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4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실시하여야 하고,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