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면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3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역주민에게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A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을 60%이하에서 40%이하로 낮출 수 있다.’ 라는 규정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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