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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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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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직전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면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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