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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자의 측량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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