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에 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 시에는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의 수수료가 있다.
2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착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신고서에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지목별 조서, 사업계획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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