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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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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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4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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